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인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활용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을 우선으로 투입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하는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 친화형 예산·투자사업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와 공공기관은 연간 25조5천억원(GDP의 1.5%) 규모의 예산을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투자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6조7천200억원 규모의 예산사업 중 11.3%(7천604억원)에 불과한 일자리 연계형 사업을 50% 수준인 3조3천억원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예산사업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경쟁력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경쟁력과 일자리 효과를 같이 평가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고용 확대 계획을 보유한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추가 예산 없이도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3천900여개, 내년 이후 연간 7천900여개 등 2022년까지 5년간 총 3만5천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공공기관도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투자 여력이 큰 에너지공기업을 중심으로 5년간 총 74조6천억원을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자한다.
17개 공공기관이 연평균 14조9천억원의 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투자액인 10조1천억원보다 4조8천억원 많은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신산업과 발전소 건설, 해외 발전사업 등 분야에서 올해 1만7천여개, 내년 1만8천여개 등 2022년까지 총 8만8천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채용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현재 10개 기관 422명의 증원을 확정했으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6월 중 증원 규모를 늘려 확정할 예정이다.
기관별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채용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사업별 일자리담당관을 지정하고 일자리 상황판을 작성해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예산 편성과 성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난 3일 발표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해자 구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기관별 내규 정비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한다.
백 장관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정책현장에서 국민과 맞닿아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가시적인 정책 성과 창출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표1] 산업부 예산사업의 분야별 일자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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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역사업 수 │ 일자리요소 반영 │추가 일자리 효과│
│ │ /예산액 ├───────┬───────┼───┬────┤
│ │ │ 개편 전 │ 개편 후 │ '18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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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351개 23,316억│ 57개 2,904억 │157개 16,422억│ 100여│400개 내│
│ 술 │ │ │ │ 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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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38개 5,434억 │ 6개 2,050억 │ 13개 3,810억 │ 1,900│ 2,500여│
│ │ │ │ │ 여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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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 36개 4,357억 │ 6개 1,305억 │ 9개 1,632억 │ 500여│600개 내│
│ 자 │ │ │ │ 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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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214개 31,833억│ 5개 1,098억 │51개 10,908억 │70여개│ 70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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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156개 2,301억 │ 2개 247억 │ 5개 335억 │ -│ 10개 내│
│ │ │ │ │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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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795개 │ 76개(9.6%) │ 235개(29.6%) │ 3,900│ 7,900여│
│ │ 67,241억 │7,604억(11.3%)│33,107억(49.2%│ 여개*│ 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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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민간 청년일자리 창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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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13～ │ 목 표(개) │사│
│ │ '17 ├───┬───┬───┬───┬───┬───┤업│
│ │ 실적 │ '18 │ '19 │ '20 │ '21 │ '22 │ 계 │ │
│ │ │ │ │ │ │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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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신산업 │41,620│10,710│11,510│11,390│ 9,830│ 9,490│52,930│25│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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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등 주력산│12,690│ 2,940│ 3,020│ 2,940│ 2,950│ 3,050│14,900│18│
│ 업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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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프로젝트 │ 5,550│ 1,900│ 1,910│ 2,330│ 2,150│ 2,320│10,6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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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생태계 발│ 1,800│ 680│ 660│ 690│ 740│ 770│ 3,530│33│
│ 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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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자리 창 │ 3,960│ 1,320│ 1,650│ 1,700│ 1,390│ 740│ 6,810│15│
│ 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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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 │65,620│17,540│18,750│19,050│17,070│16,380│88,790│10│
├───────┼───┼───┼───┼───┼───┼───┼───┤0 │
│(투자금액:조원│ 50.6│ 15.7│ 15.4│ 15.7│ 13.1│ 14.7│ 74.6│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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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통상자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