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대법, 가상화폐 재산가치 첫 인정 '주목'

조세일보 | 김홍조 기자 2018.05.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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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도 몰수 대상 <사진: DB>

물리적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된다면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5월 구속된 안씨는 2013년 말부터 작년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17일 기준 5억여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을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