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했거나 취업할 경우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29세 이하'를 대상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조특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연령 기준을 상향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청년·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올린다. 이 조세특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은 5년 간 법인·소득세를 50% 세액감면해주고, 그 외 지역은 세액감면율을 5년 100%로 인상(현행 3년 75%, 2년 50%)하는 게 주요 골자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올리고, 조세특례 일몰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 늘렸다.
정부는 이 조치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7월2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