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인터파크·롯데닷컴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한 반품행위를 일삼은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2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이다.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늦게 교부해 대규모 유통업법 제6조를 위반함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됐다.

이 회사는 또 직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매입 가격 약 4억44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사례도 적발됐다.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때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함에도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벌이며 237개 납품업체와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할인 비용 약 4억4800만 원을 부담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 약 17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으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약 27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또 즉석 할인쿠폰 행사(2013년 1월∼2014년 6월)에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일부(46억700만원)를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경영 상태가 악화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며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