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이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손해보험협회 내부 심의절차에 따라 보험상품 광고 심의 대상 총 512건 중 274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정요구(부적격 포함)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한화손해보험에 대해 준법감시파트가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내부 심의절차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심사 업무 개선 등에 대해 제재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또 삼성화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중복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하고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받고 인지했는지 제대로 확인받지 않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삼성화재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모집한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243건에 대해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 개선 2건과 직원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를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동의 의사확인 방법을 서면 징구방식에서 위탁업체를 통한 유선․녹취 방식으로 변경하여 위탁업체가 작성한 콜적부확인서 확인 후 보험계약 인수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실제 유선 녹취내용과 다른 경우 내용 일치 여부 점검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가 단체 실손의료보험 체결시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조회 동의 관련 자료가 전산시스템에 누락되어 있거나 피보험자 명단이 미첨부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중복계약 확인 관련 필요서류 구비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모집한 개인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172건에 대해 체결확인 및 안내 불처저한 사실을 적발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개선 1건과 직원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