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은 26일 "법에 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하지만, 재정조달과 공평과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정당한 과세권 행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18년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한 청장은 앞서 "세법개정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과세품질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복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일부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럼에서 논의할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합리적 개성방안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성 높은 주제"라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세정환경 하에서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포럼에선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운영 실태와 합리적 개선방안(발제자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주요 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 현황 및 시사점(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논의, 국세청은 내부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국세행정 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한 청장은 "누구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일부 계층의 부도덕한 탈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비난과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국세청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평과세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포럼행사를 주최해 주신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님, 그리고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를 맡으신 안종석 연구위원님을 비롯한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질서의 확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일부 계층의 부도덕한 탈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비난과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탈세를 근원적으로 막아 지속가능하고 튼튼한 경제를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평과세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맞춤형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되, 대기업 사주의 편법 경영권 승계,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역외탈세 등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반사회적 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과세인프라 확충, 최정예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탈세혐의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법집행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과세품질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복심사 과정에서 과세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일부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에 정한 납세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해야 하지만, 재정조달과 공평과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정당한 과세권 행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럼에서 논의할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성 높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주식의 양성화 방안 역시, 납세자 보호와 공평과세를 조화시키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에서 깊이 있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와 과세의 공평성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적인 정책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세정환경 하에서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들과, 모든 참석자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