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환 인원에 10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 같은 공제 혜택은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종료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비정규직의 94.9%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해 중소기업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