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확정 <사진: MBN>
37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강원 삼척시 집에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 남편의 머리를 무게 2.5~3kg의 장식용 돌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변호인은 37년간 칼에 찔리고 가스통으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등 지속적 폭력을 당하는 가운데 사건 당일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취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병력이 없으며 주변 증언에 비춰 특별히 정신적 문제가 있어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도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씨 변호를 맡았던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여성을 살인자로 단죄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 등을 살펴 정당방위나 심신 미약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