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
유선방송사업자가 구입해 가입자에게 임대한 셋톱박스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전송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경인지역 유선방송업체인 A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A사가 구입한 셋톱박스의 비용은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경인지역에서 유선방송을 송출하는 A사는 2011년부터 4년간 디지털방송용 수신장비인 셋톱박스를 구입한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셋톱박스 구입비용에 대한 투자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이후 A사는 과세당국에 셋톱박스가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전송설비'에 해당한다며 총 26억원 상당의 세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2016년 A사의 셋톱박스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이 아니라며 A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내국인이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사는 "셋톱박스는 전송설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사의 셋톱박스가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셋톱박스의 구입비용에 대해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송설비는 '송신·수신 장소 사이의 통신로 구성설비'여야 하는데 A사의 셋톱박스는 개별 가입자가 지배하는 수신 장소에 위치해 TV, PC, 인터넷전화기와 일체로서 기능하는 설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는 거액의 설비투자에 대해 기업의 투자 유인이 줄어들 경우에 대비해 국가 차원에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정책"이라면서 "투자세액 공제는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범위까지 확장해 적용되면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사는 셋톱박스를 가입자에게 임대하고 가입자로부터 방송서비스 사용료와는 별도로 임대료를 받아왔다"며 "A사가 셋톱박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가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보전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까지 공제하는 것은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A사의 셋톱박스가 양방향 서비스나 인터넷 기반 서비스 기능을 갖췄다고 해서 이를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판례 : 2017구합60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