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현행보다 2%p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정갑윤(사진)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전했다.
현행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7개의 과표구간으로 나누어져 최저 6%에서 최고 42%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최근 주요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2012년에 38% 세율의 과표 3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었고 지난해 40%의 세율의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다.
올해에는 고소득 과표구간이 세분화되면서 최고구간 세율이 40%에서 42%로 인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소득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 같이 소득세를 강화하는 개정방향은 근로의욕과 자본축적을 저해하고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를 심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980년 이후 OECD 주요 국가들은 총 세수 대비 소득세 비중을 낮추는 추세라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
이에 정 의원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적용되는 8800만원 이하의 과표구간별 세율을 각각 2%P씩 낮춤으로써 국민의 세수부담을 경감하고 경기를 활성화해 점진적으로 세수 확보를 원활히 하는 선순환 경제구조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6%에서 4%,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5%에서 13%,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4%에서 22%로 각각 세율이 낮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