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993년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한 뒤, 22년이 지난 2015년 8월 경 취득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했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A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를 '다주택자'로 규정했습니다.
A씨가 해당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그 집에 같이 살던 여동생 B씨가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파악,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세금을 경정‧고지했습니다.
A씨는 즉각 반발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진한 가족애였을까요? 아니면 탈세를 위한 위장동거였을까요?
A씨의 주장에 따르면 B씨는 직장관계로 A씨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고, 둘 다 미혼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집으로 전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생계를 달리했다는 것인데요.
관리비, 식대, 일상적인 가전 및 집기도구, 기타 생필품 등을 각자 월급에서 각자 부담하면서 생활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반면 국세청은 객관적 증빙을 통해 공동 분담여부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A씨가 양도일 직전 2년 간 발생한 소득이 없었고, 실직 전의 소득 규모나 양도당시의 건강상태를 봤을 때 B씨와 생계를 달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B씨가 A씨를 부양했다는 소리입니다.
조세심판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와 B씨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긴 힘들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심판원은 A씨와 B씨가 함께 거주할 당시부터 연령이 30세 이상이었기에 별도의 세대로 봤습니다.
또 각자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었던 부분과 사회통념상 B씨가 장애도 없는 A씨를 부양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8전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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