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코니 확장공사는 아파트 건설과 별개의 과세용역"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국민주택 아파트에 발코니를 추가로 확장한 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 : 더팩트>
국민주택 아파트는 법률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지만 아파트에 추가로 발코니를 확장했다면 이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종로세무서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행한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과세 대상"이라며 현대엔지니어링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이 흡수합병한 회사인 현대엠코는 합병되기 전인 2011년 주식회사 한양과 공동으로 A시행사와 세종시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2012년 현대엠코는 A시행사와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맺은 뒤 공사를 착공했고, A사는 수분양자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다음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부터는 현대엠코를 흡수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세종시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맡고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평형별 공사비로 정했다.
이후 현대엔지니어링은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고 공사도급금 전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채 세금을 신고·납부했다. 또 아파트 건설용역을 면세사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손금 산입해 법인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해 아파트 건설용역과는 별개의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총 12억5000여만 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현대엔지니어링에 과세했다.
이에 현대엔지니어링은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는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일 뿐, 별도의 독립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공급한 세종시 아파트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면서도 "하지만 발코니 확장공사는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행사는 수분양자들과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체결하고, 발코니 확장 금액 역시 분양대금과 별도로 산정해 수령했다"며 "수분양자들도 아파트를 공급받으며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중 일부는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발코니 확장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현대엔지니어링이 세금을 신고한 2012년도 이전에 이미 선고된 바 있으므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일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퉜어야 한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의 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국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가 아파트 건설과 함께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참고판례 : 2017구합81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