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공정거래조사부, 3차장 산하로 이동
◆…법무부는 1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사진 : 더팩트>
서울중앙지검의 조세범죄조사부가 4차장 산하에서 3차장 산하로 변경되면서 특수수사에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과 함께 주요 조직 개편 사항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서 분리돼 4차장 산하에 있던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가 3차장의 지휘를 받게 됐다. 4차장은 강력부와 기존 첨단범죄 수사2부에서 명칭이 변경된 과학기술범죄수사부를 넘겨받아 수사하게 된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 5월 LG그룹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LG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수사 중인 상태다. 계열사 간 거래관계와 오너 일가의 주식 거래 과정에서 소득세 등이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국세청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강력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되면서 대검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합되고, 마약과와 조직범죄과는 '반부패부·강력부'로 이관됐다.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경우에는 기존 12개 지검 외에 수도권 및 지검 4곳(의정부, 청주, 울산, 전주지검)에 확대 설치해 난이도가 높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전담한다.
이 밖에도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 인권부가 신설된다. 일명 '레드팀' 역할을 하게 될 인권부에는 인권수사자문관 5명이 배치돼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초대 인권부장에는 권순범 검사장이 내정된 상태로 알려졌다.
또 차장검사의 인사도 함께 이뤄져 공석이었던 1차장검사는 이두봉 4차장검사가 맡게 되고,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특수1부장으로,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은 공안2부장으로 각각 이동했다.
다만 박찬호 2차장검사와 한동훈 3차장검사 및 관련 부서장은 모두 유임됐다. 국정농단 및 적폐청산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박 차장검사는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고, 한 차장검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여성 검사가 대거 핵심 보직에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는 이노공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역사상 첫 여성 차장으로 임명되고, 법무부 공안기획과장에는 서인선 법무부 인권조사과장이, 법무부 검찰과 인사담당 부부장에는 김윤선 중앙지검 검사가 선임되는 등 여성 검사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성추행 피해를 폭로해 미투운동을 이끌어낸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도 성남지청의 부부장검사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