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 전면 과세 업무를 수행할 인력 수백명을 증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에 임대소득 과세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수백명 규모의 인력 증원을 지난 4월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내년부터는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도 과세가 된다. 납세자는 세율이 14%인 분리과세로 세금을 납부할 지, 종합과세로 세금을 납부할 지 선택해야 한다.
종합과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다 소득이 낮다면 분리과세(14%)하는 것보다 세율이 더 낮게 책정될 수 있어 자신의 유불리를 잘 따져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좋지만 저소득의 임대소득자 대부분이 고령의 은퇴자들이라 세무지식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안내해주기 위한 인력을 전국 125개 세무서와 6개 지방국세청에 배치해 임대소득 신고와 납부 등을 지원해주기 위해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다만 국세청이 증원을 요청한 수백명 규모의 인력이 그대로 행안부 심의를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국세청은 올해부터 종교인 과세제도가 시행된다는 이유로 전담 인력으로 650명 규모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본청에 6급 1명, 지방세무관서에 105명(6급 6명, 7급 27명, 8급 38명, 9급 34명) 등 총 107명의 증원만 허가한 바 있다.
한편 행안부가 국세청의 인력증원 요청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인력증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획재정부 예산심의를 거친 뒤, 연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