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조기 인상된다.
또 사회에 갓 진출한 청년들에게는 6개월 간 구직활동비(월 50만원)가 지급된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이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약 50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소득하위 20%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지급액을 3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예정보다 2년 앞당긴 2019년부터 시행된다. 소득 하위 20~40% 고령층에 대해선 2020년부터 30만원이 지원된다. 이 역시 계획보다 1년 빠르게 인상되는 결과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늘어난다.
정부는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월 27만원 수준의 소득이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1만개 더 만든다.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을 수행하는 일자리다.
기존 공익활동 보다 최대 2배의 근로(60시간), 월급(54만원)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겐 구직활동비를 준다.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6개월 간 월 5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은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된다.
생계급여를 받는 75세 이상자, 장애인은 근로·사업소득에서 2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현재 근로·사업소득의 30%가 공제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20만원이 공제된 뒤 30%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로 월 최대 14만원의 세부담을 덜게 된다.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자활근로소득의 30%는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된다.
월 소득 139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약 2만명은 월 최대 38만5000원의 세부담이 없어진다. 또,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지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재산요건을 완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보유한 60세 이상인 자가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내년에 관련법이 개정된다. 주택연금 일시인출금 유동화(MBS 발행) 등 저리의 자금조달 방식을 도입해 가입자 연금 수급액을 늘려주기로 했다.
가령 3억원의 집을 보유한 70세 이상인 자가 매달 받는 수령액이 약 7만6000원을 늘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