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기획재정부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지원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지급 대상도 배 수준으로 올라간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이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그간 근로장려금 지원액은 꾸준히 늘어왔으나 '근로빈곤층' 지원 제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원 대상(소득요건)이 근로와 무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준에 불과했고, 평균지급액만 놓고 보면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실제 지난해 평균지급액은 72만3000원으로, 2009년 지급액(76만7000원)과 차이가 없다. 지급방식에 있어서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다는 부분도 제도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정부는 우선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연간 2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의 지원 기준을 내년부터 3500만원 미만으로 올린다. 현 12만 가구에서 35만 가구로 대상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와 가족이 있지만 혼자 버는 홑벌이 가구의 지원 기준도 현행 1300만원 미만, 2100만원 미만에서 각각 2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단독 가구(69만 가구)의 경우 현재보다 무려 100만 가구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최대 85만원인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은 최대 150만원으로 89%나 오른다.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을 땐 현재 166만 가구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334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수감소분은 약 3조8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30세 미만의 소득 수준이 다른 계층에 비해 낮은데도, 30세 미만 단독 가구가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서다.
재산요건은 현재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조정한다.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신청대상자의 수급탈락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 지난해 수급탈락가구 33만 가구 중 재산요건 미충족인 23만6000가구(72%)였다.
근로장려금의 지급방식을 바꾼다. 현재는 다음연도 지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쉽게 말해, 올해 소득이나 재산 요건 등을 보고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내년에 국세청이 심사를 거쳐 지급하는 구조다.
앞으로는 반기별로 6개월 분 추정장려금을 지급한다. 추정이라고 표현한데는 차후 심사 등을 거쳐 환수될 우려가 있기에 30%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8~9월에 신청을 하면 12월 말에 지급되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3월에 신청해 6월말 받게 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정산은 다음해 9월말에 한다.
국세 체납액에 충당(30%) 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압류금지' 규정을 둔다. 압류금지 금액은 100~150만원 내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