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를 대가로 뒷돈을 챙겨 실형이 확정된 경찰 간부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경찰간부인 A씨는 2016년 12월 20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같은해 12월 29일 기소됐다.
B스님이 2015년 1월 초순경 신도로부터 차용금 7750만원을 갚지 못해 신도로부터 사기죄로 창녕경찰서에 고소를 당했다.
그러자 A씨는 암자에서 B스님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형님,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도한테 보시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 사건을 울산 00결찰서로 촉탁 요청을 하면 제가 조사를 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경비만 조금 주십시오"라고 말해 승낙을 받았다.
그는 B씨에게 유리하도록 피의자 신문조서를 조작해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250만원의 금품을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한 B씨가 A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들통났다.
A씨는 수뢰후부정처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2일 1심에서 징역 10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기각돼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경찰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규 변호사)는 7월 12일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금품 요구가 노골적이고 적극적이며,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점 등에 비춰보면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