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는 8월1일부터 정부구매카드를 기존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전면 전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DB)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구매카드로 직불카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17.12)에 따라 도입하는 것이며, 청와대의 선도적인 전면 도입으로 전 부처에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구매카드의 직불카드 도입으로 정부와 거래하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은 카드사 수수료 부담이 기존 신용카드 대비 △0.3%p 되고, 결제대금 회수 기간도 1~2일 단축되는 등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카드수수료 등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구매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청와대가 연간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 액수는 총 83억원 상당으로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 사용하면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사 수수료 부담이 약 2,500만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이 이외에도 2017년 추석, 2018년 설 등 명절에 대통령 이하 전직원의 복지포인트 30% 규모인 약 2.5억원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2017년 기준으로 약 6,642억원에 달하는 정부 구매카드 사용액에 대해 전 부처에도 직불카드 사용이 확산되면 카드사 수수료 절감효과는 약 2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더불어 결재기간 단축에 따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