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세한 부분까지 다듬어 어린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
"승하차 확인 위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시행해라"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나라의 기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주재한 제 3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다듬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운용 중인 법령, 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그동안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정비해왔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승하차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 시행해주기 바란다. 탑승자가 전원 하차했는지를 강제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또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님께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 아동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들이 어느 보육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폭염대책과 관련,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고, 닭이나 돼지 등 가축과 양식 어류의 폐사도 속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폭염대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노약자와 독거노인, 쪽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과 같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폭염 속에서 땡볕노동으로 노동자와 농업인 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가축·농축산물 피해, 식중독, 감염병 등에 대한 대책과, 폭염으로 인한 도로 파손이나 열차 선로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력 수요 급증관련, "원전 가동상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전체적인 전력 수급계획과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께 밝혀드리기 바라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폭염의 장기화는 앞으로도 되풀이되고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이제는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서 재난안전법상의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