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021년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IFRS17 시행에 대비해 새로운 회계제도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지급여력제도 등 건정성 감독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에서 "지난 4월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초안을 확정하고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계량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가 IFRS17 시행 및 감독제도 개편에 따른 신지급여력제도 신뢰수준이 99.0%에서 99.5% 상향되는 등 요구자본량이 증가하여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IFRS17 시행으로 고금리 확정형 부채가 많은 일부 생보사의 부채규모가 증가하여 자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IFRS17 기준의 회계결산을 위해 대규모 예산과 전문인력이 필요한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금감원장은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감안하여 산출기준을 완화하고 경과조치 부여하는 등 단계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도입해 보험사가 개발한 리스크측정 모델을 통해 요구자본량을 산출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재무적 영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급격한 자본감소가 예상되는 회사에 대해 자본확충을 유도하고 회사별 결산시스템 구축 진행현황을 매월 점검해 시스템 준비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대응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결산시스템 준비 지원방안을 취진해 중소형 보험사의 시스템 준비 지원을 위한 보험회계 전문인력 확충 방안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