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에 참석해 2018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신기술 연구 투자 지원 등 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세금 개편 등 조세체계 합리화도 지속해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기업에 투입하는 재원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2조5천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앞으로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핵심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을 통해 3% 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소득을 늘리는 다양한 세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도 강화해 고액 자산가의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는 등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위기 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확대하고, 고용증대 세제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우대할 것"이라며 "기술혁신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