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3년 연장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비농업인-농업인 차별화
올해 연말로 종료 예정이던 영농·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 혜택 적용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영농·영어조합법인이란 농업인이나 어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만든 법인으로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공동출하하거나 유통, 농작업 대행 등을 할 수 있어 더욱 유리할 뿐 아니라 세제혜택까지 주어져 어려운 농촌과 어촌의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영농·영어조합법인에게 법인세를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주고 배당소득세를 면제해주거나 저율 분리과세, 부동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해 왔지만 이 같은 세제혜택은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농업이나 어업이 주력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를 연장하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한 법인과 일반법인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내용도 개선된다.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상법상 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법인세는 작물재배업의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면제가 되며 작물재배업이 아닌 경우 5년간 50%가 감면된다. 배당소득세는 14% 분리과세되며 양도소득세는 농지와 초지를 현물로 출자한 것에 대해선 100% 감면해준다.
개정안은 작물재배업 외 부문에 대해 비농업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농업생산과 관계 없는 업종의 소득은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비농업인과 농업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차별화한 것이다.
이 법안의 법인세 감면 혜택도 오는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3년 더 연장됐다.
이밖에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등의 업무를 하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R&D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에 대한 과세특례, FTA 발효로 피해를 받은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의약품제조업 등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등도 2021년 12월31일까지 세제지원 기간이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