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고가 주택 및 주택을 다수 보유한 이들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 대비 실제 세금을 매기는 과세 표준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누진도'가 강화된다.
다만 1주택자 공제혜택(공제금액 9억원과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은 유지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은 이미 공개된 바 있다. 앞서 지난 6일 정부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고가 다주택 보유세 부담 강화' 등을 담은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며, 입법화를 위해 이번 세제개편안에 넣은 것이다.
개편안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 80%에서 2019년 85%, 2020년부터는 90%로 인상되며, 주택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 누진세율이 현 0.75%에서 0.85로 올라가고, 3주택 이상 과표 6억원 초과 경우 0.3% 추가 과세(중과세)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가운데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다.
이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1000만원)짜리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내년부터 5만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9만원 오르게 된다. 공시가격이 35억원(시가 50억 원) 주택이라면 어떨까. 1주택자의 종부세는 433만원, 3주택 이상자는 1179만원으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공시가액비율이 85%가 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보유주택 시세 합계가 50억원(공시가격 35억원)인 3주택자는 2755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올해 1576만원보다 1179만원 많아지는 셈이다.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쏟아낼지는 미지수다.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종부세 강화 이전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루어졌기 때문.
지난 4월1일 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는 10%포인트를 3주택자 이상은 20% 포인트 양도세율이 가산된다. 3주택 이상은 양도차익의 68.2%까지 양도세를 물 수 있다.
'퇴로'가 막혀, 오히려 버티기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 보유에 대해선 과표 구간별로 세율을 0.25~1%포인트씩 올린다. 과표 15억원 구간의 세율은 1%(종전 0.75%), 15~45억원·45억원 초과 구간은 각각 2%(1.5%), 3%(2%)로 인상된다.
종부세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4000명을 비롯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총 7422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종부세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납대상은 현행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자에서 250만원 초과자로 바꾸고, 분납기간은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