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위해 정부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별도로 신설, 파격적인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등 각종 세금혜택을 쏟아 붓는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청년들이 주택구입과 임차자금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의 금리를 제공한다. 일반 청약저축 금리가 1.8%인 것을 감안하면 꽤 파격적인 혜택인 셈이다.
가입대상은 15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으로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며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은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가입기간은 2년이며 비과세 적용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2021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 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재 근로자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 납입금액의 40%(96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했다면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도 근로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된다.
만약 근로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가 모두 적용되어 10년 만기 매월 10만원을 납입한 경우(근로소득세율 1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1.5~3.3% 가정) 만기지급 이자소득이 199만원이라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28만원,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72만원으로 총 100만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장병의 목돈마련을 위한 '국군장병 내일준비적금'도 파격적인 금리혜택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본금리는 일반 적금보다 높은 수준인 5.5%로 제공되며 1%p의 인센티브가 주어져 총 6.5% 내외의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가입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이며 만기 전역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납입한도는 월 40만원이며 비과세기간은 군 복무기간으로 최대 24개월이다. 단 공중보건의 등 급여수준이 높은 복무대상자는 제외된다.
기존 국군희망준비적금이 5~5.8%의 금리에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됐던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