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세(Exit Tax)' 과세대상에 부동산 주식이 포함되고 일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이 인상되는 등 국외전출과 관련한 세금 규제가 한층 강력해 진다. 해외이주를 빌미로 한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올해 1월1일 시행된 국외전출세는 국내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이민을 가면 해외로 나가는 시점에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국회전출세 과세대상을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 주식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동산 주식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주식은 실질이 부동산과 유사한 주식을 의미하며 부동산 자산비율이 50%(골프장, 스키장업 등은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정부는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부동산 주식을 포함시키는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일반 주식만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주식 종류 간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도 조세조약상 과세권 유무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출국시점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취지로, 주식 종류 간 과세 차이에 따른 조세회피 남용 가능성도 감안한 개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20%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여전히 20% 세율이 적용되지만,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부과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1일 이후 국외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국외전출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가 신설된다.
현재 국회전출자의 직전 연도 종료일의 주식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도록 주식 보유현황 신고 의무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신고 기준일을 직전 연도 종료일에서 '신고일 전날'로 수정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시 주식의 액면가액의 2%를 가산세로 추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외전출세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된다.
국외전출세 세액공제는 실제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년까지 경정청구에 대해 여유를 둘 수 있다. 실제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도 2년 이내로 신청 기간이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