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부동산 및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법은 역외 세원관리를 위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운용(임대)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해 취득내역 및 투자운용내역 등을 신고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을 처분하는 단계에선 신고 의무가 없어,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처분내역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 부동산의 '취득-운용-처분' 전과정을 모두 정부가 뜯어 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취득·투자운용명세서에 더해 처분명세서도 해외 부동산 신고 자료에 포함된다.
단 그동안 가액기준 없이 모두 신고해야 했던 해외 부동산에 가액기준이 신설된다.
취득내역과 투자운용내역은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고 처분내역 역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신고하면 된다.
처분내역이 신고제출 의무 자료에 포함되는 것과 더불어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늘어난다.
현행법은 취득이나 운용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를 과태료(최대 5000만원)로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취득가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처분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도 처분가액의 10%가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다.
단 실거주목적의 소형 해외부동산 취득자의 신고부담 등을 고려해 2억원 이하 해외부동산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를 여겼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인상된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제출해야 되는 자료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등 3가지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하면 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건별 300만원(법인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과태료 대상자료에 포함하고 건별 과태료도 500만원(법인은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신설된다.
대상자는 해외 부동산 취득·운용·처분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미제출(거짓 제출)자로, 이들은 해외 부동산 및 현지법인 주식의 취득 출처를 밝혀야 한다.
소명기한은 소명 요구일로부터 90일 이내(60일 내에서 1차례 연장 가능)이며 소명 요구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면 전액 소명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소명금액의 2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정부는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과세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