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 과표 양성화와 영세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선불카드 등을 통해 매출을 올린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최소 1%~최대 2.6%의 매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단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되며 공제율은 음식·숙박업 간이과세는 2.6%(기본 2%), 기타 사업자는 1.3%(기본 1%)의 우대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로 내년부터는 기본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개정안은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공제대상 결제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도 포함시켰다.
최근 페이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신종 전자결제수단이 등장하고 이를 통한 결제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제 대상에 신종 결제수단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매출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