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위해 과감한 시설투자를 감행한 기업에게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기업이 R&D 설비나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에 투자하면 가속상각을 허용해주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연구시험용이나 직업훈련용 시설, 미래형자동차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등이 가속상각 대상에 해당한다.
일반 감가상각의 경우 내용연수에 맞춰 정액법으로 상각, 일정시간이 지나야 투자비용이 회수되지만 가속상각은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초기에 더 큰 공제를 적용해 주는 상각방법이다.
가속상각을 적용하면 내용연수 초반 이익을 적게 발생시켜 법인세 이연 효과가 발생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 감가상각기간(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산 취득가액이 1200억원이라면 현행 감가상각으로는 매년 200억원씩 상각되어 6년이 지나야만 비용이 회수되지만 가속상각은 내용연수가 3년으로 단축된다.
가속상각은 기존 감가상각기간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6년으로 나눠서 비용처리해야 할 것을 50%로 단축시켜 3년 내 비용처리를 다 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만 가속상각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발빠른 투자를 결정,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조기에 발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