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세편의를 위해 기존 사업자가 신규 사업장을 개설하는 즉시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와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은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하지만, 환급세액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환급받게 되므로 납세자로서는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납부뿐만 아니라, 신고 및 각종 협력의무를 전 사업장을 포함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이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을 개설하는 즉시 사업자단위 과세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신규 사업장의 개설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사업장을 개시하는 날부터 즉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 대상에 '수출에 해당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가 새롭게 추가됐다.
재화의 간주공급이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생산·취득한 재화(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가공급 등 사업 외 용도로 사용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은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만을 간주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로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엔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를 개인적공급 배제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체육·직장연예와 관련된 재화를 개인적공급 배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이 바뀌면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는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사업상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 진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은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에서 25일로 연장된다.
또 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가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