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등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해당 지역에 투자를 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세제지원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보다 투자금액 기준은 상당폭 하향조정하되 세제혜택 요건에 일정 규모 이상 고용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 사람을 많이 채용하면 할 수록 세금 감면액이 커지도록 재설계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 정부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에 창업한 기업 및 사업시행자, 새만금 사업시행자에 대해선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사업시행자의 감면율은 3년간 50%, 이후 2년간 25%다.
감면요건은 제조업 분야 등에선 1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에는 50억원 이상 투자, 연구개발업에는 20억원 이상 투자, 사업시행자는 총 개발사업비를 1000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감면한도는 일반업의 경우 '투자누계액 50%+Min(상시근로자수×1000만원 or 투자누계액×20%)이며 서비스업은 일반 감면한도와 Min(상시근로자수×2000만원 or 투자누계액×100%) 중 큰 금액이 한도다. 적용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개정안은 감면요건을 조정해 투자금액기준을 인하하고 고용요건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등은 20억원 이상 투자하면서 50명 이상을 고용해야만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요건이 되는 것이다.
감면한도에도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시켜 '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방식이 적용되며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도 기업도시개발구역 세금감면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개정된다.
감면대상은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기업으로 현재 감면율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준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해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50%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명시했다.
감면한도는 신설되어 '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이 적용되며 세제감면 기간도 2021년 12월31일로 연장된다.
제주 투자진흥지구와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과 연구개발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도 마찬가지.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되는 감면율은 똑같이 적용된다.
감면한도는 일반업의 경우 '투자누계액 50%+Min(상시근로자수×1000만원 or 투자누계액×20%)' 적용되는 것을 '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으로 개편해 고용창출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