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단종된 술이 주류제조자에게 환입(반품)되는 경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형행법은 주세를 납부하고 출고된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제조자에 환입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 및 환급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단종으로 환입된 경우에도 세액공제 및 환급이 가능해 진다.
단종된 술의 경우 판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환입된 분부터 적용된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은 연장된다.
금융·보험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교육세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금융회사의 납세편의를 위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모법인과 자법인의 경우 신고·납부 기간을 4개월 이내로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감면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감면만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다.
이 밖에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주주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적용기한이 오는 2021년말까지 3년 연장된다.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역시 3년 연장된다.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적용기한과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역시 3년 연장되며,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은 2020년까지 2년 연장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돼, 계산서 미발급·거짓발급, 미수취·거짓수취, 계산서 합계표 거짓제출 등의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물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