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부금 제도)'에 납입한 금액이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소득이라면 앞으로 공제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주택을 다수 보유했거나 빌딩을 보유한 사람들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지면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공제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을 감안한 제도 개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2007년에 도입됐다. 소상공인이 폐업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을 그만두고 폐업을 했을 때 찾아 쓸 수 있으므로 일종의 '적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 공제에 가입하면 납입액에 대해 연(年) 최대 500만원(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입원이 113만여명(약 누적부금 8조5000억원)에 달하는 등 많은 자영업자들이 찾고 있는 공제제도다.
그러나 노란우산공제 취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의 '세테크(절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대상 업종이 줄어든다. 개편안은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소득금액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제외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소상공인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소득공제 혜택의 부여 취지에 맞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박주현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근로소득자나 임대소득자 등 노란우산공제 취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부동산 임대업자 4만9000명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약 1115억원의 세제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