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법은 법인이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일정 비율(익금불산입율)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자회사의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 후 분배되는 배당금에 배당금 수령기업에 법인세를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 익금불산입을 인정하는 것.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 자회사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상장회사 지분율이 20% 미만(비상장은 40% 미만)일 경우 배당수입 익금불산입율은 30%, 지분율이 20~40%(비상장은 40~80%)일 경우 80%, 지분율이 40% 초과(비상장은 80% 초과)일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율 100%가 적용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회사 지분율 30~40%(비상장은 50~80%) 구간의 익금불산입율이 90%로 높아진다.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