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P2P(개인 간 거래)업체가 판매한 대출 채권에 투자하고 수익(이자소득)을 얻었을 경우 내야할 세금이 줄어든다. 일반적인 은행에 예금 이자소득, 주식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대비 P2P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 P2P투자에 따른 세율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세율 25%가 적용되며,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되어 투자자에게는 총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통상 은행 예금 이자소득, 주식 배당소득의 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
P2P투자 이자소득에 이처럼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건 P2P투자에 '대부업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소득 범위에 P2P금융의 이자소득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부득이하게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적용, 대부업 세율을 그대로 준용하게 된 것이다.
연 수익률 10% 내외로 알려진 P2P투자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과도한 세율 적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편안에 따라, P2P금융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5%에서 14%로 내려간다.
오는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단 P2P 업체(또는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격 P2P투자 이자소득 세율 인하는 과세 형평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을 적용요건으로 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매도기업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기한은 오는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벤처기업을 매각한 후 재투자할 때, 재투자한 주식을 양도할 깨지 양도세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특례도 2021년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했다. 재투자 기한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으로 늘렸다.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특례도 2021년까지 연장된다. 5년 내 지분율이 감소했을 때 공제세액을 전액 추징한다는 현행을 지분율 요건(지분율 50% 이상 취득) 유지하지 못할 땐 전액 추징, 요건을 유지할 경우 공제세액에서 감소한 지분율만을 곱한 금액이 추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