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획재정부가 201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여야 각 정당에선 경제노선에 따른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30일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당정협의 등을 통해 꾸준한 논의를 해 온 만큼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는 분위기였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날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평이한 편"이라며 "노동에 따라 받는 근로장려금(EITC)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야당이 말한 것처럼 '세금 퍼주기'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개정안에선 전반적으로 경제활력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며 "여야간 이견차도 크지 않은 만큼 국회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한국당에선 기재위 소속 이종구 의원이 "선심성 퍼주기만 확대한 근시안적 개정안"이라며 "이런 개정안을 국회에 들고 온 데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근로장려세제 세수효과 하나만으로도 전체 세수효과를 설명할 만큼 저소득층만 신경쓰고 구조개혁은 도외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종부세의 경우) 부자증세라는 거짓말로 중산층에 세금폭탄 투하"를 했다며 종부세에서 취득세 논의가 빠진 점을 지적했다.
◆…여야는 30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국회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통화에서 "EITC 확대는 바른미래당이 국민의당 시절 결산국회에서 적극 주장했던 제안인 만큼 이번 개정안에 수용된 것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채 권한대행은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부분은 안 하는 게 나을 정도인 '찔끔 과세'"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복지사업은 늘리면서도 증세에 대한 용기가 없다"며 '장기적 재정운영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논평을 통해 "종부세를 제외하고 규모있는 증세 방안이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 안이하고 무책임"하다며 "복지확대를 위한 복지 증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의당은 이번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2018년 기준 누진법을 적용할 경우 정부가 밝힌 2조 5000억원이 아닌 '12조 6018억원(연평균 2조 520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은 16일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8월 28일 국무회의에 상정, 31일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