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민생경제법안TF 2차 회동
각당 경제관련 쟁점법안 리스트 테이블에 올려 의견 교환
김태년 "일부 법안 합의…합의 못 본 법안은 상임위 간사단 협의"
◆…20대 국회가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개최한 모습.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8월 국회에서 민생·규제혁신 법안 처리를 위해 본격적인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한국당 함진규·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과 각당 진선미·윤재옥·유의동 원내수석대표 등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TF 2차 회동을 가졌다.
이날 3당은 각당에서 정한 민생경제 중점법안 리스트를 상호 교환하며 의견 조율을 시도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각당에서 처리하고 싶은 민생·규제혁신법안을 다 제출하고 해당 법안들을 일일이 검토했다"며 "의견이 접근된 법안도 있고 추가적으로 논의할 법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 위의장은 이어 "일단 법안을 (의견별로) 다 분류했고 (추가 조율이) 필요한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간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쟁점법안은 다시 이 테이블로 가져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법안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현재 여야는 민생·규제 혁신 법안의 처리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전했졌다. 그러나 세부 법안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쟁점법안은 ▲규제혁신5법(행정규제기본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신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럐법 ▲4차산업혁명 일자리 관련법 등의 처리를 우선시한다.
바른미래당은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법 등에 대해선 한국당과 같은 입장이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해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결해주자는 입장이다.
특히 규제프리존과 서비스법의 경우 내용면에선 규제혁신5법과 유사성이 있는 만큼 절충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다만 대표 법안을 선정하는 문제에선 여야간 힘겨루기가 전망된다.
한편 민생경제법안 TF는 다음달 7일 회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여야는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결산국회에서 민생·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