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단위단가를 공고하지 않고 하수발생량에 공고되지 않은 단위단가를 곱해 산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사(원고)는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해상 일대 83만3379㎡에 대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5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거제시(피고)는 2013년 6월경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시 오수원인자부담금을 20억3900만원으로 산정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2014년 8월 5일 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을 공고하면서 오수원인자부담금을 20억3900만원으로 산정해 이를 공고했다.
이후 A사는 거제시로부터 이 사업에 관한 오수원인자부담금이 238억원에 이른다는 통지를 받고는 이를 반영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요청을 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2015년 6월 26일 오수원인자부담금을 238억원으로 한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해 공고했다.
거제시는 2017년 5월 11일 A사에 1일 오수발생량 8450.1㎥, 1㎥당 단위단가 410만6340원으로 정해 산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46억9898만3630원(=8,450.1㎥ × 4,106,340원)을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그러자 A사는 거제시를 상대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거제시의 이 사건 처분은 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적용의 하자(2013. 5. 27 공고한 단위단가 1,558,850원/㎥를 적용(131억7243만8385원)했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임의로 단위단가 4,106,340원/㎥을 적용한 346억9898만3630원 처분) ② 타행위에 따른 하수발생량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하지 않은 하자(거제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단위단가를 공고해야 함에도 이를 공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처분) ③ 위임한계를 일탈해 무효인 구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2013. 4. 26. 조례 제10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한 법령 적용의 하자 ④ 이 사건 처분 금액 계산 근거의 부존재 ⑤ 신뢰보호원칙 위반 ⑥ 재량권의 일탈·남용(피고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경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액을 부과)으로 인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0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며 "피고가 2017. 5. 11. 원고에 대해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46억9898만3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하수발생량에 공고되지 않은 단위단가를 곱해 산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행위에 따른 하수발생량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의 공고가 필요한지 여부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단위단가에 대해 공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