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백운규 산자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https://www.joseilbo.com/gisa_img_origin/15336091611533609161_choi3450_origin.jpg "원본보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백운규 산자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가 전기요금 부담 줄이기에 적극 나섰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7~8월 두달 간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3단계인 누진제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나고 이뤄진 브리핑에서 "당정은 사상 유례없는 폭염 상황에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한전과 협의를 거쳐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협의한 내용을 보면 누진제 완화 방안은 구간별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1단계 상한은 200에서 300 kWh로 100 kwh 조정하고, 2단계 구간은 400에서 500 kwh로 100 kwh 조정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해당 협의 내용이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되면 요금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당정은 한전과 협의해 누진제 완화와는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된 전기요금 지원대책의 상세한 내용은 오후 1시 30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