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지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미지=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여러 성공사례들이 인터넷전문은행만이 달성할 수 있는 성취가 아니며, 이를 위해 산업자본이 반드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도 아님을 다시한번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금융센터는 이어 "문 대통령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당론과 자신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혁신 측면의 감독 강화를 주문함으로써 자칫 금융감독의 중립성을 해치고, 금융산업정책이 건전성 감독을 압도했던 과거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경제금융센터는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갈등을 풀기 어려운 규제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을 10번, 20번 찾아가 풀 수 있도록 끈질기게 달라붙어 달라'고 하여 이해당사자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대화나 설득 없이 문 대통령은 '속도감'을 언급하면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기정사실화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센터는 “결국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 한 마디 제대로 된 사과나 설명도 내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한 달여 전에 한 말조차 지키지 못하는 자기모순을 드러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은산분리 완화 방침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가 아님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지난 2017년 4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되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발언이 지난 7일 한 발언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선 공약집에서도 “금융산업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천명한 부분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시 문 대통령이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하도록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한 내용 또한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공약 파기와는 거리가 있음을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경실련도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은산분리 완화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는 등, 진보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