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불필요하게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주겠다며 미용시술을 권유하는 병원을 가능한 이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일상생활 속에서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시리즈를 금융정보를 금융소비자정보 포탈사이트 '파인'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두 번째 테마로 의료기관 이용시 보험사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실제 진료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의 발급을 환자에게 제안하거나 보험설계사와 결탁해 환자에게 공짜로 입원·치료를 받게 해 준다고 보험을 권유·체결하고 보험금 편취를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편의를 봐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보험금을 부당편취한 일부 환자도 적발됐다.
이들은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통원을 입원으로 기재하는 등 의료기록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일부 재무상태가 취약한 병원이나 사무장병원은 브로커 등을 통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나이롱환자를 모집하여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병원은 허위 진료기록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령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병원은 수익보전을 위해 과잉 진료를 주로하여 보험사기 연루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상 진료를 받았더라도 추후 병원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환자 대부분이 병실에 없거나 기록관리 없이 외출이 자유로운 병원이나 진료기록을 실손 보장항목으로 조작하는 병원, 수익 목적의 사무장병원으로 소문난 병원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짓한 제안을 받은 환자나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