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차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방문 보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한 정부 대응이 적절했느냐를 두고 외교부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펼쳐졌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은 9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대한 보고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소속 정유섭·유기준·이양수 의원 등도 함께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 10여일간 정부는 사실상 (북한산 석탄 반입을) 사실상 방치한 것인지 묵인했는지를 보고를 통해 (확인하겠다)"며 "한국당은 국민들이 훤히 알 수 있도록 정부의 명명백백한 입장 제시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유 의원은 "어떤식으로 (차관이)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많은 의문에 대해서 한번에 답변이 될지는 상당히 의아스럽다"는 말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는 "외교부 보도자료를 봐도 북한석탄을 운반했다는 의심 선박이 입항한 경우 검색과 압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며 "그런점에서 우리 정부 조치는 너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한국당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려 했으나 조 차관은 "한가지만 더 말하겠다"며 공개 발언을 자청했다.
조 차관은 "유엔 결의가 나온뒤 전세계적으로 의심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것은 현재 3척을 억류한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 정부도 한국이 안보리 결의안을 아주 충실히 이행한다고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한국 정부와 모든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면서 "우리에게 세컨더리 제재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비공개를 통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도 추가 발언을 통해 "방금 말한 이야기는 듣기 불편한 것으로 비쳐진다"며 "전혀 의심의 눈초리가 없었다면 왜 백악관에 이어 미국 의회까지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여름 휴지기가 끝난 후 가장 먼저 올리려고 하겠냐"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대한민국으로선 상당히 불명예"라며 "우리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다뤄야할 당사국(정부)이 북한을 옹호하고 배려하는 듯한 입장이면 한국당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비공개 회동이 끝난 뒤에도 유 의원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조 차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고 국내적으로도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는 오는 13일 1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