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M&A세제와 최신조세판례'를 주제로 개최된 특별세미나에서 김낙회 이사장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김낙회 한국M&A협회 이사장이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9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M&A세제와 최신조세판례'를 주제로 개최된 특별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낙회 한국M&A협회 이사장(전 관세청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협회 부회장인 강석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발제자로 나서 기업 인수·합병 시 알아둬야 할 주요 판례에 대해 소개했다.
김낙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기업들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중 하나가 세금 문제다"며 "이는 당사법인 간의 세금문제와 법인의 주주에 대한 세금문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M&A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요건의 적용에 있어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기업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세제 지원요건의 충족여부를 사전에 답변 받을 수 있는 '사전답변제도'를 국세기본법 등에 법제화 할 필요성과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기업 간 M&A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석규 M&A협회 부회장(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이 인수·합병에 관한 최근 조세판례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기조발제에 이어 강석규 M&A협회 부회장은 인수·합병에 관한 최근 조세판례를 중심으로 주제를 발표했다.
강 부회장은 기업인수·합병 시 과세영역을 두고 ▲소멸법인(피합병법인, 분할법인)의 경우 양도차익 ▲소멸법인 주주의 경우 의제배당 ▲존속법인(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합병매수차익으로 정리했다.
이어 그는 "적격합병 요건은 간명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으나, 적격분할 요건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요건을 담고 있어 과세여부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이는 과세행정의 안정성이 떨어져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다년간 조세재판을 담당한 강석규 변호사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된 주요 판례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 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M&A협회는 기업의 인수·합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업과 유관기관이 결집해 M&A시장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