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북한석탄수입의혹규명특위 활동 본격 시작
◆…유기준 자유한국당 북한석탄특위원장.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자유한국당 '북한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이하 북한석탄특위)'는 북한석탄 반입 관련 "정부의 지시" 가능성을 주장하며 국정조사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기준 북한석탄특위장은 13일 특위 1차회의에서 "지난 10일 관세청이 북한산석탄 위장반입 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진룽호 등 북한석탄 반입 의혹 선박 4척에 대해 입항금지를 취한 데 대해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며 "유엔 안보리 2397호의 선박 억류·검색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의혹"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소속 김기선 의원은 "지난 8일 STX에 진룽호가 실어온 석탄의 성분실험서 진위여부를 문의했더니 바로 다음날 제네바 본사를 거쳐 (위조문서라는) 회신이 왔다"며 "효력과 가치가 없는 위조서류였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작년 10월 진룽호가 동해항에 입항했을 때 이미 북한석탄 반입 의혹이 제기됐고 관세청은 조사 10개월만에 (결과를) 발표했다"며 "하루만에 위조문서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10개월간 무엇을 했나"라고 비판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윤한홍 의원은 "공기업에서 북한석탄을 썼다는 사실을 통상적으로 정부가 몰랐을리 없다"며 "(오히려) 정부가 지시하지 않았겠느냐는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관세청은 원산지 확인을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수입에 대한 최종 허가권자"라며 "(북한석탄 반입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관세청이 조사를 하고 발표했다. 책임질 사람이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라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