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된 찰스1세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대헌장이 작성된 이후 영국에서는 에드워드 1세가 1295년에 세금을 거두기 위해 대의권을 가진 근대적인 의회를 소집했지만 정기적인 제도로 정착되지는 않았다.
그 후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을 다스리던 때(1558-1603년)도 영국이 해양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왕권이 강화돼 의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는 않았고, 국왕이 필요할 때 의회를 개최했다.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 말기부터 국가기능이 커지면서 세금의 필요성이 더 늘게 되었는데, 제임스 1세(1603-1625재임)와 찰스 1세(1625-1649 재임)시대에 이르러서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 의회 소집이 잦아지게 됐다. 당시 의회 의원들은 국왕의 정책에 대해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찰스1세 시대의 의회 지도자들은 국왕 보다 법이 우선이라는 의식이 늘게 됐다. 이에 '책임내각제' 개념이 싹트게 됐는데 찰스1세가 선박세를 과세하면서 문제가 확대됐다.
선박세는 원래 네덜란드와의 전쟁 때 위급한 경우 해당 항구가 있는 지역에서 급히 과세하는 것이었다. 그 용처도 선박의 제조에 사용되었으므로 국왕이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하던 세금이었다.
찰스 1세는 의회의 승인 없이 선박세의 과세를 내륙의 도시로 확대하면서 의회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게 됐다. 또한 찰스1세는 외교적인 실패로 스페인 및 프랑스와도 전쟁을 했는데 이 또한 실패로 돌아갔다.
이어진 전쟁 실패로 재정의 궁핍을 타개하기 위해 찰스 1세는 강제차입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이에 강제차입금을 거부하는 자가 많이 나타나자 70여명을 감옥에 가뒀고 이들이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해 법원결정에서 국왕이 승리했으나 국민들은 자유가 침해됐다며 불만이 쌓여갔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위한 병사들을 지원할 자금이 부족해 병사들을 민가에 강제로 숙박하게 하면서 민박주인과의 분쟁도 늘어나게 됐다. 당시 왕의 수입은 한정 되었으므로 스페인 및 프랑스와의 전쟁을 위해 의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집된 의회는 의회주의자들이 포진했는데 대표적인 지도자는 법조인 에드워드 코크(Edward Coke)와 존 엘리어트(John Eliot)였다.
이들은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중심의 법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왕에 대한 보조금을 담보로 문서를 작성한 뒤 왕의 서명을 받았는데 이를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이라고 한다.
의회는 대헌장의 정신을 확인시키고 왕의 권력의 한계를 정하며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는 등 불법적인 투옥을 방지하려 했다. 또한 강제차입금과 병사들의 민가 숙박과 같이 국민들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원서란 문서를 작성한 뒤 왕의 체면을 지켜주는 동시에 그 내용은 세법제정에 관한 국왕의 권한을 의회로 이전시킨 획기적인 것이었다.
찰스 왕은 자신의 총신이었던 버킹검 공작이 암살되면서 위기감을 느꼈고, 1215년 대헌장의 정신을 확인하고 의회의 세법제정을 포함한 의회 권한에 대해 왕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보조금도 지원하지 못한다고 버텼으므로 왕은 긴급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없이 권리청원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1628).
권리청원서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 국민들에게 과세할 수 없고, 군인들을 민가에 숙박시킬 수 없으며 법에 의하지 아니하면 체포, 구금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대헌장의 정신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조세법률주의가 굳게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의회민주주의의 중요한 발전을 가져오는 문서로 남게 됐다.
권리청원서가 작성된 후에도 찰스1세는 국교회를 강요하고, 제도화된 의회를 소집하지 않아 발생된 의회파와의 내전에서 패배해 하원을 주도하던 청교도 지도자 올리버 크롬웰에 의해 단두대에서 처형돼 의회의 권한이 왕권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왕정이 중단되고, 의회중심의 공화제가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