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공인심사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EO(성실무역업체)는 수출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 시켜주는 제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AEO 공인위탁 심사건수는 총 13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규 심사건수는 76건으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재공인 심사 건수 역시 전년(6건)보단 증가했지만 최근 5년간 실적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신규공인 건수 160건, 재공인 신청건수 105건을 예상했다는 점에서 당초 계획 대비 실적 달성도는 각각 47.5%, 51.5% 등 합계(49.1%)가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에 신규 심사 건수의 감소 추세의 경우 중소기업의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과 AEO 공인취득 및 유지에 대한 부담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재공인 심사 건수의 감소 추세는 2015년 고시 개정으로 공인 유효기간이 연장(3년→5년) 됨에 따른 일시적인 감소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지난해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신규 심사 신청 건수가 61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인서류심사 기각 건수 19건 중 16건이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AEO 공인획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예정처는 AEO 공인 심사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인 홍보 및 교육과 병행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인심사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예정처는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지원대상 기업이 중도에 인증을 포기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AEO 공인심사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AEO 제도의 효과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예정처는 AEO 공인심사 위탁계약이 사업시행 이후 단독 수의계약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 또는 위탁기관 추가지정 등을 통해 계약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에 관세청은 내년도 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탁기관 추가지정 공고 여부를 올해 하반기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