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 달여 동안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만들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보유세 개편을 비롯해 언론과 학계, 경제단체 등에서 건의한 수 백여건의 세법건의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로 문재인 정부의 명운을 걸어야 할지도 모를 첨예한 세법개정안 성안의 대장정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들어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법개정안이 한 달간의 입법예고기간과 공청회를 거친 후, 국무회의, 국회 세법소위, 기재위, 법사위, 본회의 등 첩첩산중을 통과하여 최종 확정되기까지 약 3~4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계 및 재계와 협력해 수 차례의 조세정책 및 세제개편 토론회를 통해 가산세 개편, 기업투자활성화 세제지원, 상속증여세 개편 등 문제를 진단한 바 있는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정부 세법개정안 중 잘 된 점은 무엇이고 미흡한 점은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각계 조세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주최 및 주관 : 조세일보(조세정책연구소,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 재무인포럼)
□ 공동주최 : (사)한국조세정책학회, (사)한국세무학회, (사)한국납세자연합회, 자유한국당 이종구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
□ 일시 : 2018년 8월23일(목) 오후 16시~18시
□ 장소 :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후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삼일회계법인, 예일세무법인
□ 사회 : 최용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발제 : 오문성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장(한국조세정책학회장,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 패널 :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기은선 강원대학교 교수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
이인기 예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