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가 시민들하고 친밀한 단체가 돼야 합니다. 변호사를 편안한 이웃처럼 생각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밀한 변호사, 어렵고 힘든 시민들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 주는 그런 변호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년 임기를 5개월 정도 남겨 놓은 이채문 회장은 이 같이 밝히고 그간의 성과와 변호사로서의 진솔한 그의 생각을 전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지난 7월 17일 기념식을 가졌다.
또 70주년 기념 바자회를 열어 얻은 수익금 전액을 지난 7월 5일 부산사직야구장에서 유니셰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 1500만원씩 기부하고 변호사들이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야구 관람을 하기도 했다.
이는 시민 속에서 함께 하며 변호사도 우리와 이웃이구나 하는 친근한 변호사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4년 연임 동안 부산회의 기틀을 많이 잡은 조용한 전임 회장의 뒤를 이어 이 회장도 임기동안 회무에 집중하고 개인적인 변호사활동은 안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
회원 간 소통에 집중하고 시민들에게 신뢰 주는 공익활동 펼쳐와
회원들(개업 800명, 로스쿨출신 350명 포함) 간의 소통과 친목에 집중하고 대외적으로 변호사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편안한 이웃으로 믿음을 얻는 그런 변호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외활동 및 공익활동을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게 이 회장의 방침이다.
1학교-1변호사제도 시행으로 학교폭력, 학생징계, 교권침해 문제 등 문제(분쟁)해결과 법률 자문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부산변호사회에는 20개의 동호회가 있다. 골프, e스포츠, 오케스트라 BACO, 중창단, 바둑 등이다. 이 회장 역시 바둑 5급 실력이다. 부산회 바둑동호회는 대한변협회장 배 바둑대회에 참가해 전국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부산회는 1990년부터 후쿠오카현 변호사와 2006년 11월부터 중국청도시율사협회와 교류추진을 하며 민간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변호사 강령을 보면 변호사는 국제교류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평화에 기여해야한다는 의무가 있다.
이채문 회장은 사무국의 체제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변호사회 사무국장이 공석이다. 오승진 사무국장 직무대행은 일반 행정업무를 보고 법률사무를 보는 변호사를 1명을 상근 채용(임원보좌역)했다. 사무국도 변호사들이 팀장을 하는 그런 체제로 장기적으로는 가야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소외계층과 인권 사각지대 시민위해 변호사비용 대신 내주는 법률구조로 도움
특히 부산지방변호사회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과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돕는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회원들이 법률상담을 하거나 어려운 이들을 위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변호사회에다 신청하면 따로 마련해둔 법률구조예산으로 변호사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있다.
이 회장은 회원들에게 “소송자체에 사회적의미를 찾지 말고 개인 당사자가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면 회에서 도와 줄 테니 그 사람을 대변해 소송해 드려라”고 독려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사건 위주로 구조신청이 들어오다가 요즘에는 성폭력피해자, 이혼하고 양육비 청구 등 개인적인 권리구제로 도움을 청해오는 서민들을 도와주겠다고 신청하는 회원들이 늘고 있다.
그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도움을 못 받고 소송해보지도 못하고 피해를 입는 이런 건 없도록 도와주자. 그래야 시민들이 변호사가 우리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다”고 했다.
또한 당직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서 등에 체포·연행·구속된 피의자나 보호자가 법률상담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가 1차례 무료접견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피의자의 법적권리 및 대응 방법 등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매일 당직변호사 2명이 무료법률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법원청사 2층 상담실에서 일과 시간 안에 정해진 시간동안 무료상담을 하고 있다. 그 외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 전화를 하면 당직변호사를 안내받아 사무실로 찾아가 상담을 받으면 된다.
5년간의 판사업무 접고 200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 법무법인 청률 창단멤버
이채문 회장은 1964년 부산출신으로 금성고, 서울대(학사), 부산대(석사)를 마치고 사법시험 32회(연수원 22기)에 합격하고 부산지법과 동부지원에서 5년간 판사업무를 끝으로 200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청률의 창단멤버다.
이 회장보다 1년 먼저 변호사를 활동하던 부산동부지원장 출신의 김문수 변호사로부터 법무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흔쾌히 받아들였다. 부산동부지원장 출신 1명, 부장판사 출신 3명, 단독판사 출신 2명, 검찰출신 1명(주대경) 등 7명으로 시작했다.
군법무관시절 선을 보고 3개월 만에 결혼한 네 살 차이 아내(김강민)도 응원해 줬다고 한다.
치과의사 아내와 패키지여행보다 자유로운 여행 즐겨…서울대 졸업반 장녀는 로스쿨 준비 중
이 회장이 변호사활동을 하자 살림만 하던 아내 역시 치과의사로 나서게 됐다고. 현재 주례 전철역 5번 출구 앞에서 엘리트치과병원에서 공동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활발한 성격에 적극적이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 좋다는 아내와는 국내외여행을 자주 다니며 부부애를 다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절대 패키지여행은 하지 않는다. 직접 인터넷을 통해 호텔과 여행지를 검색해 다닌다. 자유로운 여행을 즐기는 진정한 여행 꾼이다.
이 회장에게는 딸이 2명 있다.
큰딸은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반이다.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다. 둘째는 홍익대 3학년으로 게임스포트웨어 전공이다.
모친은 장남인 이 회장에게 “왜 아들 안 놓느냐”고 부담 준 적이 없고 이 회장 역시 아들에 집착하지 않았다고. 딸과 여행을 함께 다니며 친구처럼 지낸다고. 아버지로서도 훈계하거나 메시지 대신 격의 없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게 해준다는 얘기다. 다정다감한 아빠다.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스타일
이채문 회장은 처리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게으른(?) 성격이라고 귀띔한다.
게으르다는 말은 어떤 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냥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스타일이다.
가령 골프를 치면서도 이를 즐기면 되지 점수에 연연하거나 연습에 집착하지 않는다. 상대방과 의견출동 시에도 직접적인 의사를 표현하면서도 양보와 타협을 하되 자신의 의도대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관철시키려 고집하지 않는다. 대세적인 흐름이 벗어나지 않으면 사소한 부분은 개의치 않는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 그의 걸음걸이는 빠르다. 이렇다보니 아내로부터 혼자 먼저 간다고 핀잔을 듣기도 한다며 웃음 지었다. 그는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아침에는 간편하게 미숫가루를 타서 먹고 면 종류는 다 좋아한다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일주일에 2~3번은 헬스를 다닌다. 그의 건강 방식이다.
재판결과에 대해 함부로 장담하거나 재판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는 변호사는 피해야
화제를 바꿔 시민들에게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일반시민들이 변호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과정,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변호사를 찾아서 선임하는 이 시스템 구조가 우리나라에는 안 돼 있는 게 문제다. 이런 것 때문에 전관얘기가 나오고 사건 브로커가 나온다”며 “변호사를 선택하는 수임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변호사 선택 팁을 알려줬다.
꼭 변호사하고 직접 사건에 관해서 선임하기 전에 반드시 면담을 통해 대화를 나눠보고 나서 선임하라고 했다. 소개받고 무조건 맡기지 말라는 얘기다. 또 변호사를 못 만나고 사무장하고만 얘기하고 사건을 맡기기는 것은 피하라고 권했다.
사무장만 만나다 보면 자칫 재판 진행 중에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변호사한테 충분히 전달 안 돼 있고 거쳐 가는 과정에서 왜곡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필히 변호사와 면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건을 우선 맡을 욕심으로 재판결과에 대해 함부로 장담하거나 재판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는 변호사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길 수 있는 사건인데도 대화가 부족해서 지는 사건도 있어
반드시 변호사의 스케줄을 확인한 뒤 시간을 정해 가급적 솔직하게 사소한 부분까지 대화를 한 후 신뢰가 가는 변호사, 의뢰인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된다고 했다.
“본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얘기도 변호가 들으면 사건을 푸는데 있어 굉장히 중용한 포인트가 되는 얘기들이 대화 중에 나온다. 따라서 충분히 사건에 대해 이 얘기 저 얘기 시간을 두고 충분히 대화하면 분명히 해결책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회장은 “이길 수 있는 사건인데 대화가 부족해서 지는 사건도 있다”는 예를 들었다.
충분한 의사소통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얘기를 1심에서 안했냐.”고 변호사가 물으면 “변호사가 묻지도 않고 만날 기회가 없어 충분한 얘기를 못했다는 경우도 흔히 있다”고 전했다.
의뢰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소한 부분도 변호사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변호사 수임료 규제하거나 파악 어려워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 마다 사건에 대한 중요도와 사건의 난이도, 긴급성 등 사정이 있어 일률적 기준을 정해놓고 따르라는 것은 전혀 성립되기 어렵고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사건 수임 건수는 알 수 있어도 변호사 협회 측에서도 이를 규제하거나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임료는 거의 오르지 않고 있다고 웃었다. 옛날보다 변호사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고용되는 변호사의 급여도 마찬가지다. 변호사숫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사건 수는 변화가 없는데 따른 것이다.
사람에 따라 명품가방을 드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일반가방을 드는 경우처럼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의뢰인도 있어 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수임료가 달라지는 이유다. 그래서 의뢰인 개인적으로 판단해 선택해야 할 부분이다.
시민들이 개인변호사보다 협업이 잘되고 분야별로 전문화 돼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택하는 추세다. 법인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사무실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전관변호사라고 해서 반드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냐
전관변호사문제도 거론됐다. 법원장, 부장판사, 검사장, 부장검사 등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싼 수임료에도 불구하고 왠지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는 믿음 때문이다.
요즘에는 전관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절차상 편의는 남아 있지만 반드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 문제는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상위법관과 하위법관 평가에 대해서도 들려줬다.
평가결과는 법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개인법관에게는 등기우편으로 전한다. 2번 이상 연속 하위법관으로 평가되면 실명을 공개하도록 회칙이 정해져 있지만 이니셜로만 발표한 적이 있다. 앞으로 수년 내에 실명으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한다.
법원에서는 인사행정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법원장이 개인적으로 면박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하위법관으로 평가된 개인은 대법관 임용이나 인사평정에 불이익을 주는 자료도 활용된다.
법관평가제도 자체를 인사평정에 반영하도록 법제화 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하위법관 실명 공개되면 시민들 해당법관 재판 신뢰문제
신뢰받는 재판 되려면 판사 수 늘려 사건의 부담 줄여야
하지만 하위법관이 실명으로 공개되면 재판중이거나 해당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 시민들은 판결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부작용도 우려했다.
간혹 하위법관으로 평가됐지만 동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도 하고 있어 늘어나는 재판의 부담으로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평소 부드러운 성품과는 달리 재판정에 있을 때만 고압적인 부분이 나오기도 한다고.
이에 자신의 재판을 동영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있다.
이채문 회장은 신뢰받는 재판이 되려면 판사수를 늘려 사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얘기한다.
이 회장 역시 IMF시기 부산동부지원 단독판사시절의 사례를 들었다. 부정수표, 음주교통사고 등 사건이 넘쳐나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없이 야근을 한 적이 있었다. 하루에 평균 60~70건 정도 선고를 해도 늘어나는 사건을 처리하게에는 역부족 이었다. 법관으로서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였다고 회상했다.
많은 사건으로 인해 자칫 사건기록 충분히 검토 못한 적도 있을 수도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많은 사건으로 인해 자칫 사건기록을 충분히 검토 못해 피해를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자책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 때 당사자수(원고)도 1천여 명이던 오륙도 SK아파트관련 SK측을 대리한 소송(분양과장광고, 계약해지, 손해배상)을 맡은 적이 있는데 1심에서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까지 6~7년 정도 걸렸다고 했다. 일부 손해배상으로 종결됐다.
그는 1심이 충실화되면 항소심은 상고심처럼 원심의 판결이 옳은지 그른지를 심사하는 사후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도 사건 수(하루 20~30건)가 많아 1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의미가 상실된다는 의견이다.
변호사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답답한 것은 당사자들이 증인을 불러 물어보고 싶다, 사실조회를 하고 싶다, 감정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법원은 필요 없다고 잘라버리고 결론을 내면 당사자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하고 재판에 졌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법원이 빨리 재판을 마치고 사건을 종결하는 욕심을 내지 말고 당사자들의 입증활동을 해주게 하고 결론을 내면 당사자들이 수긍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이다.
가급적이면 재판을 빨리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당사자들이 충분히 얘기하게 하고 증거를 입증하게 하는 등 충분히 하게해준 다음 결론을 내는 것이 길게 보면 법원의 일을 오히려 줄이는 것이라는 게 판사출신 이 회장의 바람이다.
이채문 회장은 “변호사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다양한 연령계층, 일을 잘하시는 분과 사무실 운영자체가 힘든 분들 등 다양한 층의 회원들이 있다 보니 회무에 있어 이를 결정하고 행사를 할 때 그에 대한 반응이 극과 극이다”며 “일을 추진하고 결정을 하고 정책을 펼 때 회원전체를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전체가 공감하는 결정이 점점 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이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 청률은 자체 정년제도가 있다. 63세 정년이 지나면 구성원에서 빠지고 고문변호사(70)로 간다.
“앞으로 정년이 지나면 돈 버는 일보다 재능기부로 봉사하고 싶다”는 이채문 부산변호사회장의 앞날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