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업을 접고 철수를 실행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난관은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을 정리하는 문제이다. 인원정리가 시작되면 집단 노동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단순히 법률규정만을 가지고 원리원칙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사업철수 일정에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서 사업철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직원을 대규모로 감원해야 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철수예정인 회사가 인원정리 작업을 수행하기 앞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집단행동의 분출가능성 대비
일상적 경영관리에서 발생하는 노무문제는 개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 개개인과의 개별적 협상으로 진행되므로 그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사업철수를 위한 대량해고가 필요할 때에는 모든 직원들이 함께 실업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일제히 단결하여 이익쟁취를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계속적인 경영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빨리 발을 빼기 위해서 서두를 수 밖에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무리한 보상요구가 제기되고 집단행동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치밀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중국현지법인에서 평상시의 노무관리는 중국인 인사관리직원에 의해 행해진다. 그러나 회사가 사업철수를 검토하고 진행할 때는 시작단계부터 현지 인사관리직원을 인원정리 작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노무관련 법규에 밝은 이들이 주동이 되어 비협력적으로 나오거나, 다른 직원들을 선동해서 회사에 대항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정기간 동안은 비밀유지가 필요하며, 사업철수의 전체 계획단계 중 어느 단계의 어떤 시점에서 현지 인사관리직원에게 알리고 또 이들의 협조를 받으면서 지휘명령계통을 일사불란하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법적 리스크의 점검
인원정리를 실시하기 전에 회사의 전반적인 노무관리 상황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작업을 실시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리스크를 추려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노무실사'라고 하는데, 노무실사가 이루어진 후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인원정리에 필요한 예상비용도 추정한다.
노무실사 결과 파악된 문제점과 리스크는 회사의 업종, 경영기간, 소재지역, 직원의 구성, 일상 노무관리의 준법 정도에 따라 종류와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법규는 물론 소재지의 지방법규나 노동관행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
사업철수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누적된 잠재적 노동문제가 일시에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사회보험료 미납부에 대한 보상요구, 잔업비 미지급에 대한 배상, 미사용 연차휴가의 보상, 고온수당 등등 각종 숨겨진 소소한 위법사항이 일제히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철수를 준비하는 회사는 이러한 노동과 관련된 과거의 위법사항이나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예측하고 점검한 후, 대응방법을 수립한 뒤에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철수업무는 철수업무대로 무한정 길어지게 될 것이다.
정리대상자의 실태파악
인원정리의 대상이 되는 직원에 대한 개인별 상황파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인원정리과정에서 직면할 문제점과 장애물들을 사전에 예측할 있고, 이에 근거한 대비책을 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리대상자의 근속연수, 노동계약체결 상황, 임금수준, 경제보상금 수준, 나이, 학력, 출신지역, 평소 성격 등 가급적 자세하고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인원정리과정에서 회사를 상대로 과거 회사의 노무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 불만이나 보상요구가 터져 나올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 별로 잔업비 지급, 사회보험가입 및 주택공적금 납부, 연차휴가사용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보상계획의 수립
인원정리에 있어서 정리대상자에 대한 보상의 핵심은 경제보상금이다. 특히, 2008년 노동계약법의 실시와 함께 그 시점을 경계로 경제보상금 계산방식에 변화가 있어서 장기근속자의 경우 분할계산 및 합산방식이 적용될 수 있고, 아울러 임금이 사회평균임금의 3배 이상인 직원에 대한 상한선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정확한 경제보상금액 계산의 기간과 소요 재원의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정리대상자와의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플러스 알파의 보상금도 검토가 필요하다. 플러스 알파는 일반적으로 '몇 개월 분의 월급' 형식으로 제기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N+1 이다. 즉, 근속연수(N)에다 1개월 분의 월급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보상계획을 만들더라도 일부 직원들은 본인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회사는 이들 강경파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일단 다수에 대한 보상계획을 집행한 후에 남은 인력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시간을 끌면서 대응하는 방식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계약 해제관련 법률서류의 준비
인원정리방안의 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는 직원들과 협상을 진행한 후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당장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각종 합의서 등을 갖추어 놓고 있어야 한다. 시간을 끌 경우 당사자들은 또 다른 조건을 내세우고 회사를 압박할 수 있으므로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회사는 외부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노동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각종 법률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서 즉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태세를 완비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원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각종 질문에 대비하여 예상 Q&A리스트를 작성하고, 인력감원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서류에 서명을 받을 때 어떤 장소에서 누가 참여하고, 만약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미리 짜놓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관련자와의 양호한 관계유지
인원정리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개별 직원 이외에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거나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주요 관련자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둘 필요가 있다. 주요 관련자는 노동국이나 사회보험국 등 노동당국과 노동조합인 공회와 현지 관리직 직원 등이다.
첫째, 노동당국이 중요하다. 사회적 안정을 중시하는 중국에서는 인원정리를 진행할 때 지방정부(특히, 노동국)와의 사전교섭이 중요하다. 지역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사업장을 철수하는 경우 정부당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경우에 따라 지방정부는 각 부문 공무원으로 팀을 짜서 집단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인원정리 과정에 적극 협조해 주기도 한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 경우 인원정리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노동국 관계자를 방문하여 회사의 방안을 설명하고, 그 합법성과 합리성에 대해 정부의 의견을 구하고 협조를 요청하며,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관청의 영향력이 강한 중국에서 당국의 협력을 받는 것은 인원정리작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단, 비밀유지문제를 고려하여 정부에 언제 보고하고 어떤 내용을 보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공회 역시 중요하다. 중국의 공회는 한국의 노사대립을 전제로 하는 노동조합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중국 공회법에는 공회는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회사의 생산활동과 합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노사쌍방간에 다리 역할을 하도록 자리매김되어 있다. 따라서 회사 내부적으로 사업철수의 결정이 내려지면 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공회에 인원정리방안의 설명과 협조요청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회는 협의과정에서 회사측 방안을 거부하고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주도 면밀한 대응자료와 협상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핵심 관리직원을 관리해야한다. 현지법인의 일상경영을 담당하는 것은 중국인 관리직원들인데 주로 인사, 재무, 총무 등 관리부서의 직원들이며 철수계획을 만들고 실행할 때 이들 관리직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관리직도 사업철수가 진행되면 본인들 역시 인원정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참여시키는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하는 경우 협력거부, 정보누설, 선동 등의 위험이 있다.
한국모회사에서 중국현지법인의 사업철수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인원정리 업무에 참여시킬 신뢰할만한 핵심 관리직원을 선정하고 그들만을 위한 적절한 보상을 제시하여 실무작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 내 다른 관계회사에 미치는 영향분석
중국현지법인의 사업철수는 중국의 다른 지역에 소재한 그룹의 관계회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사업장의 인원정리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은 지방마다 상이한 노동환경과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보상금 지급방안 등을 포함해서 소재지역의 노동환경, 관행이나 동종의 다른 회사의 과거 실행사례들을 조사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택곤 BKC컨설팅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