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대한상의 기술교육센터 방문(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6일 오후 강서로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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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실업급여를 1조2천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며 "현재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50% 수준에 지급 기간은 3∼8개월 수준"이라며 "이를 평균 임금의 60%로 늘리고 급여 지급 기간을 한 달 더 늘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6조2천억원인 실업급여 지급(예상)액을 내년에 7조4천억원으로 1조2천억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예술인, 만 65세 이상 등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2천억원 상당의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만들어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구직활동비용을 6개월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내년도 200억원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한다.
그는 "근로장려세제 지급액도 현행의 3배 정도로 늘리고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수당을 신설하려고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기타 수당도 신설해 고용 안정성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소규모 영세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두루누리사업 예산을 내년에 대폭 확대하고, 전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관련 비용도 내년 예산안에 넣겠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예산은 700억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50억원 각각 확대한다.
김 부총리는 "전직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전직 훈련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서 새롭게 직장을 구하거나 인생 3모작을 계획하는 분들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