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암보험 국민검사 청구 기각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치료비 거부에 대한 국민검사청구를 기각했다.

금감원은 21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모씨 등 289명이 청구한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 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검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청구인의 주장을 논의한 결과 요양병원에서의 암입원비 지급 사건은 검사보다 분쟁조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기각사유에 대해 "청구인들이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적 판단 또는 고도의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금융관련 법령과 무관한 문제 등이 포함되는 등 금감원이 검사를 통하여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했다.

심의위는 "현재 진행중인 다수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조정이 마무리되어 적절한 지급기준이 마련되면 보험회사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여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